문광위 의원들 ‘스크린쿼터 유지 법안’ 입법화 발벗고 나서

9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해 영화인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찬기자 [e-mail]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크린쿼터 시행일수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 조문으로 격상시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열린우리당)·손봉숙(민주당)·정병국(한나라당)·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와 함께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대 국회에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크린쿼터 시행일수는 현재 영화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무회의에서 축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38명은 지난 2004년 7월 정부의 자의적인 스크린쿼터 축소를 막자는 취지로 스크린쿼터 시행일수를 모법인 영화진흥법 규정으로 격상시킨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천영세 의원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때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심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문광위는 우리 문화를 지켜낼 역사적 의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를 통과한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가 문화주권을 사수하고 국내 문화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명의 문광위 소속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영화인 대책위 정지영·안성기·신우철 공동위원장, 정진영 공동집행위원장, 영화배우 최민식, 로버트 필론 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