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스크린쿼터 문 열고 자율준수?

전정윤 기자

2일 서울 신촌 아트레온 극장에서 ‘극장 경영인 대표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창무 서울시극장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극장)업주들이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까지 유지해왔던 스크린쿼터 비율을 자율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언급한 ‘업주들’에는 서울시극장협회 회원사 일부는 물론 씨지브이(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대 멀티플렉스극장이 포함된다. 이번 결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스크린쿼터가 축소돼도 한국 영화에 미칠 타격이 크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기억을 돌이켜보면 자율 준수라는 말 속에 담긴 진의를 의심하게 된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의 전신인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출범한 1993년, 지금과 같이 146일의 스크린쿼터가 있었지만 극장들은 허위상영 등의 방법으로 이를 어겼다. 극장들이 스크린쿼터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감시단의 활동이 자리잡고 한국 영화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1998년께부터다. 규정에 의한 강제 준수도 감시를 받아야 지켰던 극장들에게 자율 준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율준수가 설사 극장들의 진의라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법규정이 정한 비율보다 더 높게 쿼터를 준수하겠다고 집단적으로 결의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크다. 할리우드 직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아무튼 이번 발표는 준수 여부나 실효성과 상관없이 ‘말’만으로도 정부와 여당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동채 문화부장관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이동통신사 (극장)할인카드 문제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부과금 세제지원, 극장 디지털화 지원 등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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