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영화관 대표만의 공정협약…배급 공정해질까

씨지브이·롯데시네마·메가박스
상영관 배정기준 공개 등 합의
　
“대기업, 과거 협약들도 안 지켜”
중소 배급사·제작가협회 반발

씨제이 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표들이 1일 상영관 과점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계 대표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상영관 배정 기준을 공개하고,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법으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 배급사와 제작가협회 등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합의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대 영화사 대표 등이 서명한 협약에는 △영화 상영관의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소형 영화 보호를 위한 영화 개봉주 월요일 예매 개시 의무화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배급사가 상영관에 지급해온 디지털 영사비용 2016년 지급 중단 등이 담겼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최소 1개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 사전에 서면합의나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상영관이 일방적으로 중소배급사의 영화를 조조 및 심야 시간대에 끼워 상영하는 교차상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 배급사와 제작가협회 등은 대기업 계열사들끼리 모인 ‘왼손과 오른손의 악수’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배급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합의문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중소 제작·배급사에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씨지브이와 롯데시네마가 합작해 만든 디시피(DCP)와 업계 간에 디지털프린트 징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디지털 프린트비 징수를 2006년 1월까지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장수 제작가협회 이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비슷한 협약이 반복돼 왔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료입장권 발매도 2011년에 표준계약서에서는 금지하기로 해놓고 이번엔 5%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 의견만 반영돼 되레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영사기의 사용료를 배급사에 징수하는 관행과 무료입장권 발매 등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꼽혀왔으며, 배급사들은 지난해부터 두 사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