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상영작 ‘사전 심의’ 추진 논란

영진위, ‘위원회 심의’로 법 개정 방침
선정한 영화 틀어야 예술전용관 지원
“정권 비판적 영화 통제 의도” 비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한 장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 ‘사전 심의’와 사실상 독립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해 논란이다. <다이빙벨>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되는 걸 막기 위한 탄압책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다.

2일 영진위에 따르면,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은 영진위나 정부, 지자체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영화제 등의 경우 영화상영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뀔 경우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상영이 가능하다.

영진위가 해당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달 22~27일 열린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작 일부가 상영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영진위는 일부 상영작이 애초 신청 내용과 다르다며 면제 추천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등 세 편이 상영되지 못했다.

영진위는 “등급 면제 추천을 오용하는 걸 막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제 쪽과 영화계에선 사실상 검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영화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이빙벨>처럼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영화들은 아예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사전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부산시가 최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부산영화제가 <다이빙벨>을 상영한 데 대해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맞물려 영진위의 이번 움직임은 정권의 영화계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 초 취임한 김세훈 신임 영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부산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4명은 이날 오후 김세훈 영진위원장을 만나 “규정 개정이 영화제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영진위는 애초 오는 5일 정기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당장 5일 회의에 상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계에선 영진위가 언제라도 다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방식을 개정하기로 한 것도 독립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영진위는 올해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영진위가 인정한 영화를 상영해야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영진위가 26편의 영화를 선정하고 예술영화관들이 이를 정해진 요일에 상영해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영진위는 지난달 23일 서울 충무로에서 예술영화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지원사업 방식 변경을 통보했다.

이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영진위의 개편안은 예술영화관의 작품 선정·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특정 영화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관객과 만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정책 개편을 위한 민관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