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146→73일…FTA관련 미 요구 수용

영화계 “반문화적 쿠데타”

스크린쿼터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게 국익에 부합된다”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는 유지하되, 쿼터 일수는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선결과제로 미국 쪽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두 나라 자유무역 협정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다음달 2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에 자유무역 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큰 경제권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그만큼 매력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영화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화계는 이날 발표가 영화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반문화적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2월1일부터 영화인 밤샘농성과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를 위한 범영화인 집회 등을 여는 등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맞춰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27일 구체적인 영화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증세논란과 관련해, “오는 2월 중 내놓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도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 기여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태호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