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관리 독점 깨진다

문화부 “음저협 외 1곳 신규 선정”
지상파 3사 모인 방송협회 유력설

국내에 하나뿐인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가 2개로 늘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내에서 음악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대신 관리해주는 단체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하나뿐이다.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음저협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은 이후 지금까지 저작권 관리를 독점해왔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9일 “음저협 독점 체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사용료 분배가 투명하지 않고 경영혁신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도 노출해왔다.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규 1개 단체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부가 6월 말까지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신규 신탁단체는 올해 하반기에 비영리 법인 설립, 규정 제정, 회원 확보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모인 한국방송협회가 신규 신탁단체로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1100억원을 넘어섰다. 시장이 커진 만큼 관심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한국방송협회도 그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한 건 없고, 공고가 나오면 검토해보려 한다. 만약 방송사가 신탁단체로 참여하게 된다면 돈벌이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료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뒤 빠지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신탁단체 복수화에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신탁단체를 2개로 나누면 창작자의 힘이 약해지고 이용자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영국도 신탁단체를 2개로 나눴다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다시 합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음저협이 과거 수기로 저작권 사용료를 정산하던 시절에는 누락이나 착오가 빈번했는데, 지금은 100% 전산화돼 많이 투명해졌다. 굳이 신규 저작권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음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음악 유통업체인 미러볼뮤직의 이창희 대표는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이상적인 방향이다. 다만 새로 참여하게 될 신탁단체가 어떤 구실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창작자를 위한 단체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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