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관리 경쟁체제 막올랐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신규 허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영업 시작

방송, 음원사이트, 공연, 노래방 등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거둬 해당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에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 일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점으로 해왔다.

문체부는 “음저협 운영에 문제가 많아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까지 선정 심사를 했지만, 적격자가 나오지 않자 8월 재공고를 했다. 첫 공고 때는 자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대기업이나 방송사 계열의 업체가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 자격을 강화했고, 이번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건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회계 관리 의지를 보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 내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은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단체의 백순진 대표는 1970년대 포크 듀오 ‘사월과 오월’ 출신으로, 지금은 사업을 하며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장도 맡고 있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