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공개토론회 개최

- 10월 13일 학생·교수·교직원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서울연구원 및 회계전문가의 발제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
- 서울연구원 발제자는 서울시립대의 재정자율성이 악화․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은 정상화되어야함을 주장, 그 방법으로 법정비율인상 방법과 일시인상이라는 2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제시
- 회계전문가는 법정비율이내 인상을 주장하면서, 평균등록금보다 극히 저렴한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 등록금 인상이 허용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주장
- 한편, 발제자 모두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적용대상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해야하며, 학교도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
- 다음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공론화 위원회의 정책제언안을 마련한다는 입장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위원회 공개토론회.서울시립대 제공

□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 시 : 2023. 10. 13.(금) 10:00~11:40

- 장 소 :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

- 회의방법 : 공개토론회

- 토론주제 : 대학의 발전과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 학생·교수·교직원·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개토론회는 서울연구원과 외부 회계전문가 측의 발제 및 패널토론과 방청석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오성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반의 반값 등록금’으로 서울시 재정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 활동 및 교육의 질,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 첫 번째는 현행 법령 및 제도 하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 방안이 있음. 이 때, 학생 부담 최소화 및 민원 발생 여지 감소, 재정건전성 및 재정자율성 확보로 인한 다양한 기대효과, 소득 ~8분위 학생은 등록금 인상 및 국가 장학금II 유형 탈락의 영향이 없는 등 긍정효과가 있으나, 정상화까지 최소 15년에서 29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문제가 있고, 국가 장학금II 유형 탈락으로 연간 약 14억의 재정 손실이 있음.

- 두 번째는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 수준으로 등록금 원상회복의 방법이 있음. 단기간에 등록금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교육부의 제재나 시정 및 변경 명령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정원감축, 국가 장학금, 재정지원사업 탈락 등)

- 이 방법들의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제시하며, 두 가지 방안 중 선택적용 해야 하며, 그 전제로 4가지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 두번째 발제에 나선 회계전문가는 반값등록금으로 서울시립대의 재정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시립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2024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첫 번째 발제와 공통된 의견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인상을 적용하고 사전예고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해야 하며, 교육부도 12여년간 동결되어온 등록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서울시립대와 같이 평균등록금 보다 훨씬 저렴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등록금 인상은 허용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 평균 등록금 6,709천원 보다 극히 저렴한(2,393천원)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어느 정도 인상허용 필요

- 시지원금 : 2012년 58%(48,625백만원)에서 2022년 68%(84,411백만원) 심화 중

- 자체수입금 증대 노력으로 연간 14.5%의 보전효과 (추가 확보 수입금 연간 21.8억)

□ 교내 교수진이 나선 패널 토론에서도 현 시점의 위기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생 및 산학협력․국제교류 활성화의 관점에서 대학이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대학은 재정 자율성 측면 위기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구성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육의 질을 정상화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 등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

□ 한편, 4명의 방청석에게 자유의견 개진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신입생을 계속 유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재학생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장되었다.

□ 아울러, 방청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청취 메모지를 운영하였는데, 8명의 의견이 수합되었고, 그 결과에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개(60%)가 도출되는 등 의외의 결과도 도출되었다.

- 의견수합결과 : 등록금 인상 5개, 반대 1개, 기타 의견이 2개

□ 이로써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는 마무리 되었으며, 11월에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자료 제공 : 서울시립대학교

< 이  기사는 대학이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