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인천 이외 지역의 거주자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조금 미루는 게 좋을 듯하다. 공채매입 감면 혜택이 현재는 4개 시 이외 거주자에겐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말 기준치를 충족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최대 310만원까지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밝혔다. 여기엔 공채매입 감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혜택받는 공채의 종류를 도시철도채권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4개 도시는 도시철도채권을, 다른 시도에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 대개 차량 구입자들은 그 자리에서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 공채를 되팔기 때문에 이번 세제 지원으로 최대 40만원의 감면효과가 있는데, 이 혜택을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역에선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경부 쪽은 “지역개발채권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자체 소관이라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자 뒤늦게 정부도 후속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시철도채권과 같은 면제가 이뤄지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공문을 보내겠다”며 “7월 안에 가능하도록 노력하지만 공문 발송과 협의 과정 등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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