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KT·하나로에 집단소송

녹색소비자연대, 피해자 확인거쳐 참가자 모집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한겨레〉 8월9일치 13면 참조)를 받고 있는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응휘 정책위원은 “경찰청에 확인 해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73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일부 개인정보가 다른 데 도용되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며 “우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낼 것이며 정보가 도용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했다. 소비자가 자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경찰청에선 피해자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감독은 정보통신부 책임이므로 정통부가 빨리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집단 소송에는 인원이 제한돼 있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 다음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할 생각이다. 지금으로선 8월 말이나 9월 초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