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상 명의도용 유령이 떠돈다

‘온라인 세상 명의도용 유령이 떠돈다’

네이버 10만건·SK 2만명 본인 인증 실패
최종확인 끝나면 피해 사례 훨씬 커질듯

지난 6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한 주부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초등학생 아이가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넥슨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넥슨에 이미 2003년에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아이디(ID)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 아이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

온라인에서 명의도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포털 네이버가 지난 6월부터 제한적 본인 실명확인제를 실시했더니 9일 현재까지 10만4천건의 회원정보 수정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실제 개인정보를 바꾸거나 휴면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명의가 도용돼 자신이 가입한 것으로 돼있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네이버의 전체 가입자 2700만명 가운데 지금까지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가입자는 914만명에 그쳐, 앞으로 확인작업이 계속 진행되면 명의 도용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도 전체 회원(싸이월드 2100만, 네이트닷컴 2300만)의 660만명이 인증에 참여한 가운데, 2만여명이 인증이 거부되거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접수된 민원을 보면, 2004년 1만7569건에서 지난해말 2만3333건으로 32%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3747건으로 지난해 민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진흥원은 이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도용이 가장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명의가 도용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스팸 메일로 인한 피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올린 악플 등 게시물에 대한 법·사회적 책임 △타인의 가입으로 원하는 사이트 가입이 제한되는 등 크게 세가지를 꼽는다.

흔치 않지만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게임을 즐기는 한 누리꾼은 최근 던전앤파이터(게임 사이트)에서 잠시 나왔다가 재접속한 한 시간 사이에, 게임 아이템을 모두 잃는 피해를 당했다. 자신의 주민번호로 접속을 해 아이템을 훔쳐갔거나, 해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

정통부 통신윤리팀 강신욱 사무관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누리꾼의 자정 의식이 가장 중요해 관련 캠페인을 병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고유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핀 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전체 35개 온라인 사이트를 상대로 본인 확인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 사업체에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