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경품도 제재한다

공정위, 법개정 추진중

갖가지 경품으로 소비자들을 끌어오지만 품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다 경품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지난달 국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행위에 경품고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경품 고시 12조에선, 사업자가 상품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한 경품제공행위로 규정했다. 신문들의 과다한 판촉행위도 이 조항에 따라 제재받아왔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체는 200억)에게만 이 고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각 대리점을 독립사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 공정위는 답변서에서 “현재 본사인 제조업체가 판매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제품’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등 ‘용역’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본사의 직간접 관여 여부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