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강화’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새누리 반대에 상정 않기로

대형마트 반대 행진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 상인들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예정 건물 들머리에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와 중소상인 살리기 국민대회를 연 뒤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중소상인단체 오늘 항의집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유통법 개정안 상정을) 새누리당에서 합의해주지 않았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당히 많은데,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만 상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쪽은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안의 법사위 상정에 반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유통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2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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