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겨냥 식품업체 조사

10여업체 직권조사 납품자료 요구
마트 판촉비 전가 등 횡포 살피면서
식품업체 가격인상 제동도 노린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위와 식품업계 쪽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대형 식품업체 10여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이처럼 많은 수의 식품업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조사에 나선 곳은 하도급 문제 등을 다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이어서,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협력국은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문제를 조사했고, 올해는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비와 광고비 등의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대형마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형마트와 거래한 자료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식품업계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판촉행사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납품가격과 관련해 대형마트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유통 분야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업체 67%가 불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고,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하게 하거나 판촉 비용을 떠안게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밀가루, 장류, 김치, 주류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잇달아 올렸고,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좀더 넓게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살피면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위축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해, 값을 올리고 있는 식품업체들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수헌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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