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비중 증가할 듯

정부,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등급제 개편 추진…3~5년뒤 등급별 효율기준 제시 방안
현행 1~5등급제는 유지하되 중장기 효율기준 목표도 미리 제시
‘최대 30%’로 묶인 1등급 제품 비중, 향후 크게 늘어날 가능성
현재 ‘1등급 10%·2등급 20%·3등급 40%·4등급 20%·5등급 10%’ 정규분포 원칙

냉장고·세탁기·TV·선풍기 등 전기제품에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는 제품이 지금의 10% 안팎에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기제품 제조·판매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로 향후 3~5년 이후의 중장기 효율목표까지 수립·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율 기준에 따라 1~5등급까지 차등 부여해 표시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향후 3~5년 뒤의 각 등급별 효율 기준까지 미리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업계와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밥솥·공기청정기·선풍기·TV수상기 등 27개 전기제품 품목에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1등급을 받은 제품 비중이 시장 전체 판매모델의 30%를 초과하거나 1·2등급을 받은 제품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등급 기준을 그때 그때 상향 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기술의 개발주기가 단축되면서 기준 변경이 잦아 이를 보완하고, 또 체계적인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3~5년 뒤의 등급 기준까지 함께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제품마다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가 되도록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규분포 유지 방식이다. 그러나 향후 3~5년 단위의 중장기 효율기준이 제시되면 1등급을 부여받는 제품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리 제시된 ‘3~5년 후 1등급 효율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모두 1등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등화된 효율 등급 정보를 고려해 제품을 구입하던 기존의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현행 ‘최대 30%’로 묶여 있는 1등급 제품 분포가 크게 늘면 등급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쪽은 “현행 등급제는 유지된다. 따라서 중장기 효율 기준 1등급에 들더라도 나중에 시장에서 1등급 표시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등급 기준을 수정·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등급이 많아졌다고해서 도중에 효율 기준을 또다시 수정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조업체마다 기술개발을 통해 사전에 제시된 중장기 1등급 효율기준을 달성했는데도 정부가 나중에 다시 수정하면 업체의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제품 에너지효율등급제는 등급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고, 최저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 퇴출을 유도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두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전기진공청소기 등 일부 품목은 1등급보다 낮은 3등급 제품의 시장판매 점유율이 더 높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보다는 디자인이나 가격 등 다른 요소를 더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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