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아시아 12개국 중에서도 ‘겨우 9위’

전경련, 175개사 3년 ‘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15개 지표 채택률 상승···‘집중투표제’ 도입 저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 한정한 국제비교에서조차 저조한 수준으로 찍혀 있다. 변칙적인 경영권 세습, ‘일감 몰아주기’ 같은 반칙이 잦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 후진적인 현실이나마 개선은 되고 있는 것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금융기업 175개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해 2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15개 지표의 평균채택률은 64.6%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처음 시행된 2018년(분석 대상 161개사) 52.9%, 2019년(171개사) 58.6%보다 높아졌다. 3년에 걸쳐 조금씩 개선되는 쪽으로 흘러온 셈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정한 핵심원칙의 채택 여부를 공시하는 보고서로 15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지표는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지표로 2018년 25.5%에서 2020년 72.0%로 올랐다. 지난해 높은 채택·도입률을 보인 지표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100%), ‘내부감사 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제공’(97.1%), ‘내부감사 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94.9%),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92.6%), ‘내부 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88.0%)이었다.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 지표는 ‘집중투표제 채택’으로 2018년 5.6%, 2019년 5.3%, 2020년 5.1%였다. 15개 지표 평균채택률에 견줘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도입 기업은 3개년 모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케이티(KT), 케이티앤지(KT&G), 에스케이(SK)텔레콤 9곳이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선출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줘 한 후보에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고 회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공정경제3법’ 제·개정 때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려던 방안이 거론되다가 막판에 빠졌다.

지난달 경제개혁연구소가 전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2020년 기업지배구조 평가보고서(‘CG Watch 2020’)를 보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52.9점으로 12개국 중 9위였다. 한국은 2007년 6위에서 2010년 9위로 떨어진 뒤 줄곧 8~9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낮은 평가는 지배구조 제도(10위), 상장회사(10위), 시민사회·언론(10위) 3개 부문에서 주로 비롯됐다.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