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 가닥

건보료가 기준…자영업자 배제 등 논란 예상
소상공인 지원금은 업종 세분화해 금액 상향

정부와 여당이 30조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1차 추경때 지급했던 최대 500만원보다 늘리기로 해, 최대 700만원까지도 점쳐진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 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지만 최근 소득 하위 80%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대상 제한이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 3분기에 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결국 카드 사용이 많고 여유 자금이 있는 상위 계층에 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에도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애초 주장한 ‘선별 지원’ 의미가 퇴색한데다 4분기 지출을 앞당겨 쓸 가능성이 높아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파악과 관련해 “제일 정확한 통계인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가입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초로 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자료를 쓸 가능성이 높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반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낮은 고액 자산가는 받을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에상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차 추경 당시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을 비롯해 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 등 5개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급 금액도 올릴 계획이다. 앞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차 추경을 통해 일반·집합제한·집합금지 등 세개 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원을, 예비비로 마련한 재원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해 30조원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등 일부에서는 추가 세수를 40조원 이상으로 전망하며 추경 규모를 더 늘리자고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31조∼32조원으로 주장해 이같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