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성인은 본인이 직접 받는다

가구 기준서 인당 기준으로 바뀌어
미성년자는 기존대로 세대주가 신청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성인은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성인은 직접 본인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당 기준이어서 1인 가구 25만원을 받고,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각각 100만원,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인인 대학생 1명과 부모가 사는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면, 각각 지원금을 신청해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금 사용 내역도 각자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반면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신청자가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을 통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세전)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수천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 등 지역 가입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7월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