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해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 제도 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의 부정적 파급 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월 마련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홍 부총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계 대학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그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 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