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전년보다 43.6조 더 걷혀…정부 전망 크게 추월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61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6천억원이 많았다.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혔을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세수 등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 정부가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며 올해 추가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5월까지 총수입은 26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63조2천억원이 많았다. 이는 국세수입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천억원 늘어나 총수입 증가분 약 63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는 5월까지 37조9천억원이 걷혀 11조8천억원이, 부가가치세는 33조6천억원이 걷혀 4조3천억원이 늘었다. 대기업 중심인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7조5천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56조3천억원보다 19.8%가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호조도 있었다. 양도소득세가 올 5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9천억원이 더 걷혔다. 2020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 거래 건수가 63만호로, 2019년 11월∼2020년 4월 61만호에 비해 3.3%가 늘어난 결과다. 주식 거래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는 각각 2조2천억원, 1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은 2020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3328조원으로 2019년 12월∼2020년 4월 1527조원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이밖에 세외수입은 14조6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이, 기금수입은 85조원으로 17조4천억원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5천억원 적자가 나면서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8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9조4천억원 줄었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천억원이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