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작은 정부’ 주장하지만, 정부 고용은 OECD 최하위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2021’
전체 고용서 8.1%로 일본 다음 낮아
고위직·중간관리자 여성 비중도 하위
사회보장 지출은 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부와 국회 신뢰도 각각 49%·21%

기능별로 살펴본 한국(주황색)과 OECD 회원국 평균(초록색)의 정부 지출. 자료: OECD

야당인 국민의힘이 ‘통일부 폐지’ 등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나온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고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은 물론 사회보장 부문 지출 역시 다른 회원국에 비해 크게 적었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을 보면, 한국의 일반정부 고용은 전체 고용에서 8.1%를 차지해 33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였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 회원국 평균은 17.9%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일본만 5.9%로 우리보다 낮았다. 북유럽국인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가 각각 30.7%, 28.7%, 27.6%로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영국과 미국은 16.0%, 14.9%로 우리보다 높았다.

일반정부의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중에서도 한국은 낮았다. 고위직 가운데 여성 비중은 8.6%였으며, 중간관리자 가운데는 25.7%였다. 모두 일본(4.2%·4.9%)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다만, 2015년 6%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청년 비중은 회원국 평균(19.0%)보다 살짝 높은 20.8%였다.

정부의 재정 지출(2019년 기준)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3.9%로 회원국 평균 40.8%에 크게 못 미쳤다. 프랑스(55.6%)와 핀란드(53.2%), 벨기에(52.1%), 노르웨이(51.5%) 등이 50%대를 넘겨 상위권에 있었다. 한국보다 낮은 곳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칠레(32.7%), 멕시코(26.7%), 아일랜드(24.6%) 등 세 나라에 불과했다. 특히 사회보장 부문 지출은 6.9%로 회원국 평균 1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칠레(5.9%)만이 아래였다.

공적 기구별로 조사한 한국(주황색)과 OECD 회원국 평균(초록색)의 시민 신뢰도. 자료: OECD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행정 서비스 신뢰도는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정부나 국회 신뢰도는 낮았다. 행정 서비스(civil service)에 대한 신뢰도는 56%로 회원국 평균 49%보다 7%포인트 높았다. 반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45%, 21%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 다만 정부 신뢰도는 2007년 24%에서 21%포인트로 올라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조사는 갤럽이 회원국 시민 1천명에게 설문으로 진행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