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국고채 이자비용, 21조→20.2조→19.7조

너무 많이 잡았다가 국회 삭감 반복
본예산·1차 이어 2차 추경도 삭감
“매년 반복…정확한 추계로 책정해야”

기획재정부 제공.

국회가 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국고채 이자비용을 다시 감액하면서 정부가 국고채 이자비용을 과다 추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본예산과 올 1차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원 넘게 줄어든 바 있다. 여기에 이번 2차 추경에서 기획재정부가 이자비용을 줄여 추경안을 제출했는데도 더 깎였다. 애초부터 정부가 보수적으로 국고채 이자비용을 책정한 셈이다.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국고채 이자비용을 1978억원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은 19조7778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을 기존 20조297억원에서 241억원 줄인 20조56억원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마저도 과다 추계한 것으로 보고 더 삭감한 것이다.

기재부가 국고채 이자비용을 줄인 것은 2조원 국채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올 3월 1차 추경 당시 국고채 이자비용이 부족할 수 있다며 1822억원 증액하려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약 21조1천억원을 국고채 이자비용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9천억원이 삭감돼 20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1차 추경 때도 기재부는 증액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오히려 삭감돼 20조원으로 줄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기재부가 먼저 241억원을 줄였다. 2차 추경에 담긴 국고채 2조 상환 계획과 맞물려 이자비용 감소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1차 추경 때인 지난 3월 당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국가 신인도를 걱정하며 “국채 발행 물량이 작년, 올해 적지 않아 부정적 영향도 감안해 주면 좋겠다”며 삭감에 반대했다. 반면 2차 추경에서 발생한 추가 삭감에 대해 기재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들어 6월까지 국고채 이자부담이 예상보다 줄어 그 정도 삭감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4개월 전 증액 요구가 현재는 틀렸다고 인정한 셈이다.

기재부가 국고채 이자비용을 과다 추계한 뒤 국회가 이를 삭감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처음부터 국고채 이자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네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고채를 계획보다 45조원을 더 발행했지만, 이자비용은 2019년 예상한 19조9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이 적은 17조3천억원에 그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9년 8조9천억원의 국고채 이자비용이 남는 등 정부의 이자 비용 추계는 줄곧 실제보다 훨씬 많았다”며 “이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야 다른 예산의 쓰임새와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