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자료 유출 문책 윤영선 부단장 보직해임

최근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부 검토자료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자료 유출과 관련해 7일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세제실장에 대해선 엄중경고를, 김형돈 총괄반장에는 주의조처를 각각 내렸다.

김교식 재경부 홍보관리관은 “박병원 차관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며 “윤 국장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그가 단장을 비롯한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자료를 외부기관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최근 ‘근로소득자 1~2인 추가공제 폐지’에 이어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방안’을 담은 자료가 일부 언론에 유출돼 알려지면서 ‘월급쟁이 쥐어짜기’ 등 여론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게다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사전 당정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 6일 한덕수 부총리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무 책임자에게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여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초 이달중 열기로 했던 공청회를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조세개혁방안 시안을 확정한 뒤 이를 이달말 공청회에 부치려 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