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목표와 탈원전 정책은 서로 무관한 독립 변수”

인터뷰 ㅣ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초과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본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51) 소장은 2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계획)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견줘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풍력발전 보급 지연 같은 여러 난점에도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정도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체제에서 선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거친 뒤 2018년 7월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과도, 실현 불가→원전 확충 필요’ 식의 주장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원전을 더 짓고 말고는 재생에너지 확충과는 무관한 독립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 비중 맥시멈(최대치)이 40% 정도였고, 늘리자는 쪽도 안정적 비중을 유지하자는 것이니 대략 30%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끌어올리고 나머지를 갖고 에너지 믹스(혼합)를 어떻게 짤지 고민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는 더 상향하는 게 맞고 원전과 연결지을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사안이 원전 문제와 얽힐 수 있는 경우는 프랑스 정도라고 이 소장은 말했다. 원전 발전 비중이 60%를 웃돌아 과잉 생산 문제에 얽히고 계통(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양쪽 에너지원 간 연계성이 깊다는 것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모두 출력 조절을 쉽게 할 수 없어 과부족 상태에 빠지곤 하는 속성을 동일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40% 정도 되기 전에는 원전과 연계해 얘기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에너지원 비중이 50% 이상 높으면 몰라도 각각 30% 정도 수준에선 서로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태양광과 달리 풍력발전의 더딘 진척에 대해 이 소장은 “국내 여건상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풍력 발전기를 지을 만한 평지가 적은 데다 발전기 소음 탓에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국내 지형 여건상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풍력단지를 조성할 만한 농경지가 드물고 해양 풍력 설비를 갖추기도 쉽지 않다. 어선 밀도, 해운 밀도, 군사활동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발전사와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성공 사례를 축적해가는 게 관건”이라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