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어도 책임 안져” 배민·요기요 불공정 약관 바뀐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늦은 배달에 대한 책임을 음식점들에 떠넘겼던 배달앱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업자들이 각각 소비자·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공지한 뒤 늦어도 다음달에는 개정된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배달에 대한 면책 조항을 고친다. 요기요는 그동안 약속한 시간보다 배달이 늦어도 그 책임은 요기요가 아닌 가맹점에서 진다고 규정해왔다. 배달의민족도 주문이나 배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런 조항은 배달앱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소비자 리뷰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 리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었던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제까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약관에는 사전 통지 없이 리뷰를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조치해야 하며,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게시물을 바로 가릴 수 있다.

리뷰를 제3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요기요는 탈퇴한 이용자의 리뷰를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해왔다. 앞으로 이런 조항은 삭제되며, 탈퇴한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요기요가 리뷰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음식업주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된다. 요기요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등을 상대로는 별다른 통보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를 한 뒤 회원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통보 없이 정지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