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등 지수’ OECD 3위로 최상위권…인구밀집도는 심각

전경련, 30개국 대상 분석···사회 분야 2위로 극심
정부의 ‘갈등관리 지수’도 27위로 최하위권 기록해

게티이미지뱅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해 ‘갈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 지수는 3위를 기록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 지수’는 27위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갈등 지수는 정치(언론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지니계수 등), 사회(인구밀집도, 도시인구 집중도 등)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0~100점으로 표준화한 수치다. 갈등관리 지수 산출에는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이 활용됐으며, 이 역시 0~100점의 값을 띤다.

전경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014)를 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갈등 지수는 2016년 기준 55.1점으로 멕시코(69.0점), 이스라엘(56.5점)에 이어 3위였다. 주요 5개국(G5)인 프랑스(25.8점, 22위), 독일(29.8점, 18위), 영국(41.4점, 8위), 미국(43.5점, 6위), 일본(46.6점, 5위)에 견줘 훨씬 높다. 전경련 기업제도팀 김재영 연구원은 “비교 대상 나라들을 최대한 넓히고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하려다보니 최신 자료가 2016년 기준 수치였다”고 말했다.

분야별 갈등 지수는 사회 분야에서 높았다. 한국의 사회 분야 갈등지수는 오이시디 2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사회 분야 중 인구밀집도는 1위였다. 영토 대비 인구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풀이했다. 경제 분야 갈등지수는 3위로 분석됐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은데서 비롯됐다. 정치 분야 갈등지수는 4위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였다.

한국의 갈등 관리 지수는 46.2점으로 이탈리아(26위) 바로 아래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28위), 그리스(29위), 멕시코(30위)였다. 이 지수가 낮다는 것은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등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의 수준이 떨어짐을 뜻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국의 갈등 지수가 2008년 기준으로는 4위였다. 시일이 흐르면서 갈등이 더 심해진 셈이다. 2008년 기준 갈등 관리 지수는 29위로 평가됐다. 2016년으로 흘러오면서 약간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리 지수가 10%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