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FTA 걸림돌 안되기를”

미 대사관, ‘한국산 제품 인정’ 협상여지 남겨

“개성공단 이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이란) 일차적 목표의 초점을 흐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미 대사관 경제 관료는 8일 서울 남영동 대사관에서 ‘한-미 경제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갖고 “동북아 다른 국가들도 이번 협정에 고취되길 바란다”며 기대와 우려를 밝혔다.

이 관료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조항은 두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원칙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어느 상품이 자국 내 영토에서 생산되는 것인지는 협정의 ‘원산지 장’에서 다뤄야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에 앞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맺는 경제관계를 적극 지지하며, 개성공단 관련 수출통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사관 직원이 밤을 새며 일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 인정 문제가 한미간 힘겨루기 카드로 떠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료는 또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수입재개 범위 확대가 계속 협의되기를 희망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