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부세 이어 양도세 완화에도 찬성?…기재부, 이번에도 ‘무소신’ 행보 보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입장을 뒤집어가며 여당의 ‘2% 종부세’에 찬성했더니 정작 여당이 막판에 태도를 바꿔 정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개정하다니…’. 최근 기획재정부가 크게 모양새를 구기게 된 사연이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숱한 논란에도 무리하게 찬성하다 스스로 ‘소신 없음’을 내보인 꼴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기존 반대 입장을 다시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안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이를 두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상위 6%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아무리 1주택자라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2년 동안 연봉 2억원씩 4억원을 벌면 약 1억4천만원을 세금 내는데, (집을) 8억원에서 12억원에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안낸다”며 “그러면 땀 흘려 일하겠냐,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이억원 차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올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큰 고민 사항이다”, “1주택자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조세 형평성,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기재부가 보였던 단호한 모습과도 대비된다. 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일부 완화 주장에 대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일축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의 2% 종부세를 편들면서도 소신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올 초 양도세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도 반대하다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이 완화를 추진하자 슬그머니 이에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또 금액 기준이 아닌 ‘2%’로 과세 기준을 삼으려하자 처음에는 “무리”라고 밝혔다가 이내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런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나 절차상 문제 등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 없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반올림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틀 뒤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바꿔 야당과 합의했다. 결국 2% 종부세를 적극 옹호하던 기재부의 모양새만 우스워졌다. 더욱이 기재부가 별도로 추진하던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합의안에서 쏙 빠지고 말았다.

이를 두고 기재부 안에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푸념이 나왔다. 양도세 완화를 두고서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