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비 진작 70% 효과 거둬”

우석진 명지대 교수 논문…전국민 지원금 소비효과 2배에 달해

서울 중부시장에서 26일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전 지급 예정인 국민지원금을 두고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약 7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가 약 30%로 분석된 결과와 비교하면 두배가 넘는다.

27일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와 이수형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 등이 발표한 논문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 효과’를 보면, 긴급생활비를 받은 이들이 받지 않은 이들에 비해 소비가 6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30만∼5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90%가 카드로 받았다. 카드 수령자의 9%는 온라인 쇼핑을 위해 신한카드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했다.

논문은 긴급생활비를 받은 10만7353명을 포함해 신한카드 사용자 450만명의 소비 변화를 파악했다. 10만여명의 수령자들은 평균 35만6500원을 받았다. 이들은 미수령자에 비해 지출 증가 폭이 24만5963원 많아, 지원금의 69%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중은 마트와 전통시장이 46%로 가장 많았고, 외식(15%), 생활용품(11%), 의약품(8%)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을 식생활 등에 사용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됐음을 시사했다.

논문은 이같은 결과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의 소비 진작 효과의 차이를 보여줬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원금의 69%가 소비로 연결된 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약 30%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의 시사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증가액을 기준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26∼31%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석진 교수는 “1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 지급한다면 7천억원이 소비로 연결된다는 의미”라며 “기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보편 지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지원과 경기 부양 목적만을 위해서는 선별지원이 맞지만, 이로 인한 국민 통합 저해 등의 우려까지 고려하면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나 지급 뒤 세금으로 환수 등의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