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 위해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물가관계차관회의 이틀 당겨 열어
가스·철도·버스 등 공공요금 유지 방침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0.6%)은 0%대였지만, 4월(2.3%) 이후 2%대로 껑충 뛰면서 밥상 물가를 비롯해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 유가 상승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물가 상승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어지는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어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로 밝힌 셈이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공급 쪽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 압력이 다소 둔화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 하반기에 물가 안정을 예상했지만, 내년으로 바꾼 셈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며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은 물론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10월에 인상 여부를 결정할 도시가스 요금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동결’ 입장”이라며 “10월 논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우윳값 인상과 관련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란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휘발유 등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판매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리터당 30.5원이 낮다.

이 차관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퍼지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로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직적인 유통·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