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보유 땅 32%, 상위 1%에 쏠렸다

법인은 상위 1%가 76% 보유해 더 편중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전체 가계가 보유한 토지의 32%를 상위 1%가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6%를 갖고 있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가계 상위 1%인 14만1300세대가 평균 10만5633㎡ 토지를 보유해 전체 가구 보유 토지의 32.2%를 갖고 있었다. 상위 1%의 보유 토지 평균 가격은 54억6760만원이었다. 2017년에 비해 보유 비중(31.7%)은 0.5%포인트, 가격(45억8200만원)은 9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상위 10%(141만 세대)로 확대하면 보유 비중이 77.5%에 달했다.

법인의 토지 소유 편중은 더 심각했다. 지난해 상위 1% 법인 2361곳이 전체 법인 보유 토지의 76.1%를 점유했다. 평균 보유 토지 면적은 224만5245㎡로, 평균 가격은 4425억6760만원이었다. 2017년에 비하면 보유 비중(75.6%)은 0.5%포인트, 가격(3544억9030만원)은 8800억원 넘게 올랐다. 상위 10% 법인(2만3610곳)은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라며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를 도입해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