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비율 2026년 66.7%… 기존보다 3%p 낮춰

재정점검보고서, 선진국 평균은 21년 121.6%→ 26년 118.6%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반정부(D2)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전망보다 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진국 평균은 올해부터 계속 줄어들지만, 한국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채무비율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이 13일 펴낸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수정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3%로 50%대로 올라선 뒤 2022∼26년에 각각 55.1%, 58.5%, 61.5%, 64.2%, 66.7%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에 비해 2026년 기준으로 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당시에는 올해 53.2%를 기록한 뒤 이후 5년 동안 각각 57.2%, 61.0%, 64.4%, 67.3%, 69.7%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진국 평균은 올해 121.6%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하락세로 접어들어 2026년에는 118.6%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엔 올해 122.5%에서 2026년 121.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개선 폭이 더 커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재정지출 증대 요인이 커 선진국과 달리 계속 채무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신흥국 평균은 올해 64.3%에서 2026년 69.8%로 5.5%포인트 오르고, 저소득국가는 같은 기간 50.2%에서 47.3%로 1.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 재정담당관은 “코로나19 유행이 20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정부와 비금융 기업, 가계의 채무가 지난해 226조달러로 전년보다 27조달러 늘어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충분히 정당화됐다”며 “다만, 선진국은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신흥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국가의 재정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