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방향 잡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내년 경제정책’ 퍼즐 복잡

기재부, 물가·성장 전망 싸고
예년보다 변수 많아 고심
전문가들은 ‘정책 조합’ 강조

기획재정부 제공.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물가 안정 시점을 올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일단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예년보다 물가와 성장 전망을 둘러싼 변수가 많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제했는데 현재는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고 공급 부족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경기 진단은 물론 이에 따른 방향도 신중하게 판단해야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기 대응 정상화 수준과 취약계층 지원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어느 시점에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분기점이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도 중요 변수다. 과거엔 연말에 대선이 있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대폭 수정됐다. 하지만 이번엔 새 정부가 내년 5월에 출범하는 만큼 적어도 그때까지는 경제정책 방향이 유효해, 과거 정권 교체기에 비해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책 조합’(policy-mix)을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정부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최대 고용을 목표로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홍철 디비(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불확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더욱 정책이 중요하다”며 “자원의 배분을 지난해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한정된 재정 하에서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지출한 대규모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미시적 정책으로 돌봐주는 등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런 인식에 동의하는 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나 환율정책은 통화정책과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