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조직 개편 방안 여전히 제자리 걸음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개편 방안은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의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당초 목표보다는 더디지만 진척이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가운데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올 연말까지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고쳐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은 여전히 의견 수렴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기지급된 성과급 환수 등과 함께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등을 떼어내는 3가지의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유보됐다. 이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계속 시행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3월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