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캐시백 3800억원…신청자 절반인 800만명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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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지급예정액이 약 3800억원 발생했다. 하지만 수령자는 캐시백 신청자 약 1500만명의 절반 수준인 800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12일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월1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500만명 넘게 참여했다”며 “10월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3800억원 내외”라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올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10월분 캐시백은 15일부터 지급한다. 이억원 차관은 “10월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하는 등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자의 절반 수준만 캐시백을 받아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캐시백 혜택이 집중됐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10월 말부터 소비가 늘기 시작해 캐시백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