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백신 지재권 논의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회원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최종 협장에서 한국 정부에 예외없는 폐지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은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과잉 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을 제약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 실장은 “제약되는 보조금의 범위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있으나 MC-12를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MC-12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제12차 각료회의를 일컫는 말로,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각료회의는 원래 2년마다 개최돼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김 실장은 “협상이 타결되면 WTO 기능 회복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수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치료·예방·억제에 한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적용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우리 쪽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WTO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재권이 생산 확대에 주요한 장벽인지, 지재권 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근본적 문제에서부터 이견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