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육교부금 학령인구 감소 반영해 산정 방식 바꿔야”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DI 제공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물론 씀씀이도 달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학생이 줄어드는 인구 변화는 물론 복지 재원 확충 등의 필요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범위 안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내국세와 연동돼 해마다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김학수 위원은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54조4천억원에서 2060년에는 164조5천억원으로 3배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할 전망”이라며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1천만원 수준에서 5440만원으로 5.5배 가까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으면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교부금을 대학교나 평생교육 등 고등교육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 변화에 필요한 복지재원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 위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의 경우, 초중등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인 반면 고등교육은 하위권 수준”이라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하다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는 최하위 수준의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인재 육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노후생활문제 등 다른 분야의 재정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들어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1순위로 교육문제를 꼽은 응답률은 2009년 11.8%에서 2018년 7.5%로 낮아졌다”며 “교육보다 노후생활, 건강 및 의료, 실업, 아동양육 등에 정부가 재정을 우선 배분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 비율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증가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 등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조망돼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