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보호” 약속 목소린 높은데…

한 부총리등 한·미 FTA 관련 잇단 발언
농업부문 119조원 투·융자등 재검토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이 잇따라 보호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진행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을 거치면서 마련한 약 119조원 정도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 타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도하개발어젠다 타결에 따라 확대될 농산물 시장개방의 대비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10년간 총 119조원의 예산을 농업에 투·융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쌀 등) 일부 아주 예민한 품목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별도 조치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영화계를 염두에 둔 듯 “자유무역협정 관련 피해를 보는 조직화된 기득권 세력은 목소리를 높이지만 수혜를 보는 다수의 국민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기득권과의 싸움도 해야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도 이날 <농수축산신문>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심포지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과 관련해 “현행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 기금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지난 2004년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는 2010년까지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다. 그는 또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감자, 과일류 등을 피해 우려품목으로 꼽으면서, 민감도에 따라 품목별로 양허 제외, 수입쿼터 설정, 이행기간 부여 등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상 참여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