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번돈 절반만 신고”

2003년 1인당 세금 148만원…200여만원 탈루 추정
조세연구원 논문 분석

국내 자영업자들은 실제소득의 절반 정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납부액도 제대로 내야 할 금액의 절반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6~17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2006년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분포 분석’ 논문에서, 2003년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에 나타난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지출액(2753만원)과 주택 자산가격(9900만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자영업자 가구의 실제소득은 연 평균 3680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추정소득이 3680만원에 이르면, 자영업자 가구주의 1인당 결정세액은 356만750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3년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인원은 422만7354명, 결정세액은 6조2886억원이어서, 납세인원 1인당 결정세액은 148만8천원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납부 세액은 자영업자가 실제소득에 맞춰 부담해야 할 세금의 42%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148만8천원의 세금을 내려면 평균 신고소득은 1994만원으로 계산된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자영업자 추정 신고소득은 추정 실제소득의 54%에 그치는 것이다. 추정소득의 세부담률은 4.6%에 이르지만, 신고소득은 면세점에 가까워 세부담률이 0.33%에 불과하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런 방식의 추정은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고, 통계청 자료도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또 자영업자의 구성 유형이 매우 다양해 소득 신고율 평균치가 낮다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누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2003년 통계청 가계 조사자료 대상이 된 7819가구의 소득자료와 같은 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택재산 보유 현황을 결합해 분석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