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 추경’ 현실화 가능성… 기재부 “설 이전에 결정”

“예산 집행 우선”서 소상공인 지원 선회
규모·형평성 두고 정치권과 진통 예상

기획재정부 제공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5~30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이어 정부 내에서도 설 전에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다만 규모와 시점, 지원 대상 등을 놓고선 정부와 여당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인 터라 추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꽃샘 추경’ 편성될까 기획재정부 핵심 간부는 4일 <한겨레>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에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좀 더 구체적인 편성 공식화 시점을 거론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연초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부에선 2월 중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적인 추경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터라 편성 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2월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출 시점’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국면이던 1998년 2월9일 구조조정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추경안 제출 이후 가장 이른 시점이다.

꽃샘 추경 전망에 힘이 실리는 데는 여당과 여당 대선 후보의 거듭된 요구도 자리잡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추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여당 을지로위원회가 100조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형평성 논란 등 진통 예상…채권시장 불안 정부가 본격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와 여야 간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추경 편성의 기본 기조를 놓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서다.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도 추경 편성 방침을 즉시 공식화하지 않는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해진 정부의 입장은 없다. 기재부와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이 후보가 요구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에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2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줘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뛰면 (부채가 많은)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형평성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2차 추경 때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법인택시와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등도 형평성 논란 끝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겨냥한 집중 지원 방안을 놓고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일단 이 후보 쪽은 이날 “최소 1인당 100만원씩은 지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내놓은 뒤 다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나서 (전국민 지급은) 여력이 남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보편 지원 구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바 있다. 이정훈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