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323.4조… 초과세수 28조∼29조원

지난해 11월 초과세수 전망 19조보다 9조∼10조가 많아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늘어 정부 전망 초과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까지 고려하면 340조원을 훌쩍 넘겨 초과세수가 28조∼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을 내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늘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5조6천억원이, 지난해 7월 수정한 정부 전망보다는 9조1천억원이 많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와 수입액이 늘어 각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342조∼343조원으로 점쳐진다. 2020년 12월 국세수입은 17조7천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77만3천명이 늘었고, 수입액은 전년보다 37.4% 증가한 613억2000만달러였다. 취업자 증가에 따른 소득세,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국세수입 전망치 314조3천억원보다 28조∼29조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 전망보다 19조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수정했는데, 이보다도 많은 9조∼10조원이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아진데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12월 한달을 남기고도 정부 전망을 넘어선 영향이 크다. 이미 10월에 진도율(전망 대비 실제 수입) 100%를 넘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11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세는 68조8천억원으로 전망치(65조5천억원)보다 3조원 이상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70조3천억원으로 진도율 101.3%를 보였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106조6천억원으로 전망치(99조5천억원)를 웃돌아 진도율 107.2%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많아진 영향이다. 이밖에 교통세 15조6천억원, 관세 7조6천억원, 기타 44조6천억원 등이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26조원이었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9천억원 늘어나고, 대기업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4천억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2조7천억원이 많았다. 기금수입은 174조5천억원으로 정부 전망치(171조원)을 웃돌았다. 고용 회복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 사회보험료 수입이 전년보다 3조4천억원 많은 71조5천억원에 달했고, 국민연금과 사회연금 등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입은 523조9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지출은 546조3천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27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과 직접 일자리 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45조2천억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90.3%로 전년과 같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63조3천억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21조3천억원 적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44조6천억원에 달했고, 12월에는 939조1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