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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성욱 공정위원장, 최태원 만나 “내부거래 감시 강화할 것”

등록 2022-01-13 16:46수정 2022-01-13 17:0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맨 왼쪽)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맨 왼쪽)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을 만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올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상의 초청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시의 초점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에 있다. 그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지하는 것이 기업집단 정책”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이뤄지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공시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에서 일감 개방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대한 우려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과거보다 확대됐다”며 “일감 개방 (진행 상황)을 계속 보는 한편 사익편취와 부당지원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말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29.4%를 살 기회를 에스케이가 자신에게 양보하도록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로 과징금 8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시브이시를 완전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투자조합 출자금의 60% 이상을 기업집단 내부에서 대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조 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에서 안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 갖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필수항목”이라며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기업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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