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고 틀리고 또 틀린 세수전망에 대통령 강한질책…내달 대책발표

지난해 7월·11월 이어 1월 또 수정…9조∼10조 더 발생
2월 추경 사실상 확정…규모 두고 정치권과 힘겨루기할듯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두차례 초과세수 전망을 수정했는데도 다시 9조∼10조원의 초과세수가 나올 예정인 탓에 재정 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재정 당국의 잇단 세수 전망 오류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25조 초과세수 사태 빚고도 또 심각한 오류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1월호)을 내어 지난해 11월말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남은 한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취업자와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늘어 전년 12월(17조7천억원)보다 더 많은 국세가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77만3천명 늘었고, 수입액은 같은 기간 37.4% 증가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342조∼343조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60조원(오차율 20%대) 이상 더 세수가 걷힌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전망을 두 차례 고친 바 있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수 전망을 31조5천억원이나 더 늘렸고, 지난해 11월에 다시 19조원 남짓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전망을 고친 바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 초과 세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선 9조~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거듭된 세수 전망 오류에 대해선 기재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2월10일 ‘월간 재정동향’(2월호)를 발표해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와 함께 세수 전망 오류 원인과 대책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세수 추계 모델을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기재부 세제실이 아닌 다른 실국은 물론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된 세수 전망 오류에 해당 부처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결산에서 2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2019년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세수추계 모형도 개선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세차례나 세수 전망에 실패한 셈이다.

초과세수로 가시화한 ‘2월 추경’

9조∼10조원의 추가된 초과세수로 ‘2월 추경’은 가시화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초과세수에도 추경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을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약 40%)과 공적자금 상환(남은 금액의 30% 이상)에 우선 쓰이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은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추후 확정될 세계잉여금 중 일부 재원으로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 수치(50.2%)보다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앞세워 여당이 요구하는 25조∼30조원에 못미치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르면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발표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정훈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