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하반기 인상 요구

기재부 “버스·택시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연기 요청 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올 상반기 이후로 연기하거나 동결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중앙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2월부터 243개 시·군·구까지로 확대된다. 이 차관은 “공개범위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