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갑질·소비자문제 감시도 강화

정보통신기술 전담팀 개편
독과점 단속 위주서 대응 확대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산업 대응 체계를 재편했다. ‘독과점’·‘갑을’·‘소비자’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위해 정보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공정위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설치한 지 2년여 만이다.

먼저 독과점·갑을·소비자 등 3가지 분과로 구성이 달라졌다. 앱마켓이나 디지털광고처럼 업종별로 운영해오던 분과 체계를 뒤엎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의 다면적 구조를 감안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소비자들을 상대로 눈속임(다크패턴)을 하는 행태를 감안한 것이다. 기존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은 주로 독과점 문제, 즉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다뤄왔다.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도 눈에 띈다. 디지털시장 대응팀에는 국제협력 분과와 시장소통 분과도 신설됐다. 국제협력 분과는 해외 경쟁당국과, 시장소통 분과는 기업들과 소통하는 역할이다. 기술 발달이 빨라지면서 테크 기업들에 견줘 경쟁당국의 정보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도 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5개 주요 산업(금융·플랫폼모빌리티·미디어콘텐츠·자동차·유통) 동향을 전문가 그룹과 함께 파악한 모니터링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