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늦어져 아쉬워”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임기 마지막해 흔들림 없이 소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위원장이 이런 소회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임기를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은 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주력했던 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가 2020년 9월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통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 권한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해 11월 당·정·청 합의가 성사됐지만 이번에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어려운 정책 여건도 언급했다. 급변하는 산업에 발맞춘 정책적 대응이 쉽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다”며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사’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없이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발표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개편에 대해서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