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미국 USTR 대표 만나 “철강 232조 조속히 개선돼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철강 232조’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미국에 재차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타이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방한해 여 본부장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회담에서는 철강 232조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 미국은 유럽연합(EU)에 한해 과거 수입물량에 기초한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미국이 자국 철강업계 보호 명목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과도 협상을 시작했다. 반면 국내 철강 업계는 여전히 대미 수출량 쿼터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피해가 우려됐다.

여 본부장은 232조의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국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 232조 조치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 중인 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입각해 많은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 프레임워크가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