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 안 하겠다는데…

정치권, 추경 14조를 35조 이상으로
정부는 “물가·국채시장 영향도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추경 증액에 반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안(최소 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추경을 35조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소 35조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추경 규모를 적어도 35조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추경 증액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번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며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7가지 요구사항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또 “(정부는 그간) 공무원 정원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충,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의 명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늘려왔다”며 “2020년도 2·3회 추경 재원 일부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지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제안은) 여러가지 소요만 제기했지 재원에 대해 말씀이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만 주셨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또 “올해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통해 필요해 책정했다”며 “1월 추경도 없었지만 예산 집행도 안하고 깎은 적도 없었다”고 그는 맞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증액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이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증액은 쉽지 않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상률 인상에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대해 “큰 업체까지 들어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될 수 있어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당한 선을 잡아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률과 관련해선 “조금 올리는 것에는 열릴 자세지만 10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