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적자비율 1%대로 뚝↓

대규모 초과세수 덕택…재정 건전성 우려 다소 줄듯

지난해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 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들어온 수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출했다는 뜻이다. 재정적자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세금과 보험료 등을 합한 총수입은 570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예상한 총수입 규모에 견줘 55조4천억원 더 많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추경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예상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정부는 고용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 시장도 활황을 보인 덕택에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수입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취업자 수와 주택매매 거래 변화가 반영되는 소득세는 애초 예상보다 14조6천억원 더 걷혔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추가 수입이 21조원에 이른 것도 국내외 자산 시장이 뜨거웠던 영향이 작용했다.

총지출은 600조원으로 추산됐다. 애초 추경 편성 당시의 계획(604조9천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기준 적자는 약 30조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전망한 적자 규모 90조1천억원의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재정적자 비율도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다. <한겨레>가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경상성장률 전망값(6.2%)을 토대로 추산해보니, 지난해 국민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5% 안팎으로 나왔다. 추경 당시 전망값(4.4%)은 물론 한 해 전인 2020년(3.7%)보다도 낮다. 통합재정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내어오다 현 정부 들어선 뒤인 2019년(약 -12조원, -0.6%)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는 오는 4월께 통합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지표의 확정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훈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