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 S22 ‘GOS 논란’ 조사 착수

게임 작동에 성능 제한 걸고도
‘최고 성능’이라고 소비자 홍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쟁점으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온라인으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를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광범위한 성능 제한을 걸어둬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홍보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7일 업계 설명을 들으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보통 예비조사를 거쳐 사건화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2에서 게임최적화서비스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막아둬 논란이 됐다. 게임최적화서비스는 게임 등을 작동할 때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성능에 제한을 거는 앱이다. 특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을 받았다.

갤럭시 S22 광고에서 가장 문제삼을 만한 부분은 성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화면 주사율이나 밝기 등의 수치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갤럭시 S22의 화면 주사율이 최대 120㎐, 화면 밝기가 최대 1300∼1750니트라고 밝히고 있다. 화면 주사율이란 1초 동안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 수를 일컫는 용어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화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특히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게임최적화서비스가 작동하면 이런 수치에 모두 제한이 걸린다는 점이다. 게임을 이용할 때 화면 주사율의 최대치는 120㎐가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광고물에서 성능에 제한이 걸린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수치 앞에 ‘최대’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다. 일각에서 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공정위가 갤럭시 S22 시리즈 광고를 심의할 경우 ‘소비자 오인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소비자들이 갤럭시 S22를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진다는 의미다. 그런 가능성이 인정되면 삼성전자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지침을 보면,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린 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가 누리집에서 쓴 “최고 성능”이나 “가장 빠른 칩” 같은 표현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광고에 쓰이는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은 소비자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실제로 관련 고시에서 공정위는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광고적 표현은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류의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하드웨어로 구현 가능한 최대 성능을 기준으로 홍보한 뒤,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성능 제한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년 ‘배터리 게이트’에 휘말린 애플이 대표적 사례다. 전기차의 경우 무선 업데이트(OTA)를 한 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오히려 짧아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산업이 정보기술화되면서 이런 이슈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mail]